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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인사청문회 시작…막판 변수로 떠오른 황교안 vs 양정철
윤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정치적 중립 약속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검찰은 충실한 집행자”…의견 개진 예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박근혜 정부 실세 황교안 전 총리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윤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윤 후보자는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라면서도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될 것”이라며 의견 개진을 예고했다.

이날 청문회장은 윤 후보자가 지난 4월 양 연구원장과 만났던 사실이 알려지며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 원장은 20대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윤 후보자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개인 친분으로 만들어진 자리며 다른 동석자도 있어 총장 인사와는 무관한 자리라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 하마평이 무성할 때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우는 양 원장과 만난 사실이 부적절하다며 공세를 펼쳤다. 주광덕 의원(한국당)은 "양 원장을 만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 중립성은 물 건너갔다. 총선에서 인재영입 제안 했고 양 원장은 친분 맺었다고 하는데 검사장으로 있으면서 두 번 만났다고 하면 (검찰) 중립성을 국민들이 인정하겠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그 분(양 원장)이 야인이던 시절이었다. 단 둘이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그 자리에 초대한 선배 등 여러분이 있었다. 정치권 연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했다. 총장 취임하면 여야 의원들도 기회될 때 마다 자주 뵙고 말씀도 듣고 하려고 했는데 유의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또 윤 후보자의 측근 친형을 고발하고 장모가 연루된 사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악연’을 집중 조명했다. 윤 후보자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 관련 질문을 받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은 “황교안 당시 장관이 외압에 관여했다”며 “수사외압이라는 지금의 생각도 변함이 없나”라고 따져 물었고 윤 후보자로부터 “(생각이 변함이) 없다”는 답을 받아 냈다.

또 한국당이 공세를 핀 ‘용산세무서장 불기소 사건’에 대해 김종민 의원(민주당)은 “불기소 처분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다. 당시 언론에서 검경 갈등으로 매일같이 보도가 됐다”며 “당시 지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판단해서 무혐의를 한 사건인 만큼 황교안 대표에게 가서 물어봐라”고 대응했다.

민주당은 청문위원으로 나서는 한국당 의원들 7명 모두가 검찰 수사 대상인 점을 거론하며 역공도 준비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이은재, 장제원, 주광덕, 김진태,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정의당, 국회사무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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