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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일 수출규제 대응 예산 최소 1200억원 추가 요청할 것”
김상조 '롱리스트' 발언에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
“스스로 정치적 거취 계획하고 있지 않아…인사권자의 뜻에 따를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관련 예산 1200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2차 추경안을 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 최소 1200억원 이상을 국회에 정중하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야당 의원님들도 한일 경제 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이것만큼은 재해가 아닌가 하는 의식으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이런 타격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품 소재 장비의 지나친 대일 의존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와 국내생산 역량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종에서도 부품 소재 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업체들, 그리고 이번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범위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신산업 선두주자 기업인들이 함께 머리를 짜 미래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100개의 롱 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롱 리스트를 알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3일 언론인들을 만나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소재나부품을 골라내니 '롱 리스트'가 나오더라. 그 중 1·2·3번째에 해당하는 품목이 바로 일본이 규제한 품목들"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총리는 "양국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 지도자들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혜와 결단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책임지고 총리직을 수행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거취에 대한 질문에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정치적 거취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노역 배상판결 이후 대책을 마련한 게 있느냐는 질의에 "삼권분립의 원칙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대안이 있었지만, 전제조건 중에 맞지 않는 요인들이 발견됐다"며 "그런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이 같은 부분이 충족되면 일본 측은 더욱 어려워지는 제약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대비책이 충분했느냐'는 질문에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에 따라 준비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자 "기업이 임금인상, 노조 요구, 환경규제, 공정거래 의무 등을 무겁게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모든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정부와 기업 사이에 소통이 더 원활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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