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일자리 육성 지원확대를 목표로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비를 배정했지만, 정작 427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예산을 배정해놓고 정작 쓰지 않은 사례는 전체 예산 305조원 중 4조3079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18년도 소관별, 회계별, 사업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305조8689억원 중 1.41%에 해당하는 4조3079억원이 불용 처리됐다. 또 1조6140억원은 ‘이월’ 처리되기도 했다.

불용처리된 예산이 가장 많은 부처는 통일부로,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위해 배정받은 108억6000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불용 처리했다.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 지원사업비도 절반이 넘는 1억9000만원(52.2%)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역시 사이버사령부 예산 48억여원을 모두 불용 처리했고, 외교부는 ODA 전략사업비로 100억원을 받고도 이를 쓰지 않고 모두 불용 처리했다.

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일자리 지원 사업도 운영 문제로 예산을 배정받고도 쓰지 못한 경우가 속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비 중 14.37%에 해당하는 4272억원을 쓰지 못했고, 정작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사업비는 1/5 가량인 9억74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

정부는 예산 편성 시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대와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매번 밝히고 있지만 이월과 불용은 매번 반복되었고, 지난 2018 회계 결산자료에서도 이월과 불용액은 줄어들지 않았다.

심 의원은 “불용은 대부분 과다한 예산책정 및 사업계획의 준비 부족으로 집행 자체가 안되는 것이고 이월예산은 예산자원의 활용을 정체시켜 재원의 합리적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며 “한마디로 부처의 예산확보우선주의에 따른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18 회계 결산심사를 통해 고질적으로 이월과 불용을 반복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사 시 패널티를 줘야할 것이며 부처의 이월 불용이 빈번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심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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