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임기를 1년여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 정책/규제 일원화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논의할 때가 됐다”면서도 “정부 내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유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진흥/규제, 이후에는 합의제/독임제 식으로 영역을 나눴으나 세상이 달라지며 방송통신의 경계가 없어졌다”며 “정부 정책의 효율 측면에서 (정책/규제 일원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는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검토가 돼야지, 불쑥 나와서 될 일은 아니다”며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논의 절차가 필요하고, 정부 안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다음달 과기정통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을 앞두고 열린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세종 파이낸스센터(II)로 이전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이효성 위원장은 사의 표명 발표와 함께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두 부처로 나눠져 있는 현재의 정부 구조가 기형적이라며 방통위로 정책/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공공성과 보편성 구현, 시장질서 확립, 시청자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과 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가 규제업무에 속한다”며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 업무를 규제기관인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방통위가 여야 합의제 위원회 성격으로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의 방송통신 정책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함께 담당하고 있다. 주파수 배정, 유료방송 등 많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두 부처의 소관 영역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유 장관은 최근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달 탐사에 대해서는 “달 탐사는 5G나 미국의 아폴로 11호 프로젝트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일정 연기를 시사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험용 달 궤도선을 2020년까지 달 궤도선을 쏘아올리고 오는 2030년까지 달 착륙선을 발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달 궤도선 중량이 당초 550kg에서 662kg으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에서 연기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유 장관은 “만약 전문가들이 중량 증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예산과 인력도 더 투입하고 연구개발 기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검증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