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도발과 이에 따른 군 당국의 대응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 당국의 판단과 대응을 두둔한 반면, 야권은 군이 강경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낸 대북 결의안도 내용에 차이가 있어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우리 군의 정보자산과 미국의 정보자산이 합동으로 (제원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발사한 발사체를 장거리 방사포로 주장하는 것 과 관련 “우리 군이 그동안 사례 등으로 볼 때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의 판단을 믿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는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 동향을 하나도 몰랐고, 지금도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발사 고도가 50km 이하의 저고도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 대응 조치나 현재 조치나 실질적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구체화해놨다”고 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며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일각에서 나오는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서는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다”며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여야가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면서 이날 올라온 결의안 채택도 지연되는 모양새다. 이날 국방위에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이 함께 안건으로 제출됐다. 민주당이 내놓은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규탄이 주로 들어간 반면, 야권에서 나온 결의안엔 우리 정부에 대한 지적도 절반 이상 들어갔다.

여야는 결의안 내용이 다른 만큼 두 결의안을 결합해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전 회의 내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회의 도중 양당 간사가 충분히 협의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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