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여야의 대북 결의안을 종합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대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한다”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결의문에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북한은 적극 동참할 것 ▷정부는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 ▷북한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롯 남북 합의사안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여야가 각각 내놓은 결의문을 종합한 것이다. 국방위에는 앞서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이 함께 안건으로 제출됐다.

내용은 달랐다. 민주당은 대부분 북한 규탄에 촛점을 맞췄다. 민주당 결의안에 담긴 4개 항목은 ▷북한은 군사도발이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루만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즉각 중단하라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라 ▷북한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라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라 등이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규탄 외에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내용도 담았다. 백 의원의 결의안의 주요 6개 사항은 ▷우리 정부는 유엔안보리회의가 소집되도록 노력하라 ▷정부는 군이 탄도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라 ▷정부는 북한에 ‘레드라인’을 천명하라 ▷정부는 한미군사동맹을 근간으로 모든 대비책을 지체없이 모색하라 ▷북한은 도발행위를 중단하라 ▷북한은 평화적 노력에 동참하라 등이다.

한국당 결의안 6개 사안 중 4개 사안은 정부의 대북대책이나 정책변화를 요구한 내용이다. 특히 레드라인은 포용정책이 실패할 경우 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준선을 뜻한다. 북한 도발이 계속된다면 일정 시점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 골간인 평화프로세스를 포기해야 하고, 그 수준을 지금 말해달라는 것이다.

여야는 이에 간사 합의를 해 절충안을 내놨다. 한국당이 요구한 ‘레드라인’ 부분은 빠졌지만, ‘정부는 한미군사동맹을 근간으로 모든 대비책을 지체없이 모색하라’는 부분 등은 반영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위는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정회했다. 민주당이 박맹우 한국당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북한을 옹호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 국방위 관계자는 “사실 결의안 합의는 거의 다 끝났었는데, 박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돼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며 “(북한을 대변한다는) 그런 발언은 말이 안되는 발언으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앞서 “공군대장과 합참의장을 거쳐 국방부 장관까지 화려한 스펙을 지난 정 장관의 그간 언행을 살펴보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실망스럽다”며 “주적에 대한 답변과 북한 목선에 대한 거짓말 등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군사분야합의를 해놓고 북한이 엄청난 위반을 했는데 정부와 군당국은 제대로 경고 한번을 안했다”며 “북한을 대변하는 듯하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발언은 국가 안보에 대한 모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말도 안되는 발언의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장관 개인에 대한 모욕일 뿐더러 전 군인에 대한 모욕으로 국방위의 품격을 떨어트린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국방위에서 꾸준하게 안보 현안 관련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 의원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우리 군의 정보자산과 미국의 정보자산이 합동으로 (제원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발사한 발사체를 장거리 방사포로 주장하는 것 과 관련 “우리 군이 그동안 사례 등으로 볼 때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의 판단을 믿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군의 판단을 의심했다. 그는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 동향을 하나도 몰랐고, 지금도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발사 고도가 50km 이하의 저고도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 대응 조치나 현재 조치나 실질적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구체화해놨다”고 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며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일각에서 나오는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서는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다”며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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