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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변수’…정치권 ‘태풍의 핵’으로
법무부 장관 지명설에 범야권 강력 반발
황교안 “사법질서 파괴자…지명 말아야”
바른미래 “조국 사랑 말고는 의미없는 개각”
문정인 주미대사도 반대…9월국회 험로예고

9월 정기국회가 ‘조국 변수’로 인해 급경색에 빠질 모습이다. 범야권은 8일 청와대에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다는 말이 돌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청문회 등에서 여야의 극한 기싸움이 불가피한 가운데, 9월 국회가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범야권의 오전 회의에선 조 전 수석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수석을 ‘사법질서 파괴자’로 규정했다. 황 대표는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사법 개혁을 한다며 (되레)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조 전 수석은 본연 임무인 인사검증에 수차례 실패한 사람”이라며 “자기 직권을 망각한 페이스북 정치로 국민 편가르기에 앞장 선 표리부동한 이가 어떻게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설에 대해 “부적격과 면죄부의 인사”라며 “문 정권의 신독재 완성을 위한 검찰 도구화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예상대로라면)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을 재확인하는 일 외에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개각”이라며 “인사 참사 주역인 조 전 수석을 영전시키는 일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야권은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설이 현실화될 시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설 모습이다. 특히 한국당은 조 전 수석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의 촉매제가 된 데 따라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조 전 수석은 한국당이 몸을 던져 막고자 한 패스트트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설계자 중 한 명이다.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될 시, 이 법안들의 본회의장 문턱을 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범야권은 문재인 정부에 직접 타격을 주는 차원으로도 조 전 수석을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조 전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데 따른 것이다.

최악 상황 시 조 전 수석의 청문 과정에서 9월 국회가 허공에서 공전할 수 있다. 범야권은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조 전 수석의 청문보고서 미채택을 할 공산이 있다. 정부여당은 행여나 이런 일이 있다한들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뤄질 시 양측간 충돌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럽게 9월 국회에 대한 세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범야권은 회의에서 이에 대한 구제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경고 메시지는 날린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든 임명을 단행할 것”이라며 “하지만 야당은 철저히,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우습게 알지만, 국회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인사가 왜 문제인지 철저한 검증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조 전 수석과 함께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주미대사 임명설에 대해서도 날 세워 비판했다. 황 대표는 “끊임없이 한미동맹을 흔든 문 특보를 주미대사로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부적격을 넘어 극히 위험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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