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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인 미디어워치 산하기관의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2001년 ‘형사정책’에 기고한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논문은 영문초록에 미국 법원 판결문·논문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차용하고, 이 영문초록을 다른 영문논문에 그대로 옮긴 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논문은 2002년 '고시계'에 실린 '아내 강간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비판'과 내용이 60% 이상 동일한데도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논란이 있는 6건을 조사해 5건은 혐의가 없고, 1건은 위반이 미미하다고 결론 낸 것에 대해서도 서울대의 면죄부 주기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인 미디어워치 산하기관의 분석 등을 인용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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