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이 29일 압수수색을 위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향후 임명 여부와 검찰의 수사 방향을 두고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29일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국 후보자 딸 특혜 장학금 논란의 당사자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전 양산부산대병원장) 선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7일에도 부산의료원을 비롯해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부산시청 재정혁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조국 후보자는 ‘피의자’ 신분에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게 됐다. 조 후보자에 관한 1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은 정식으로 입건돼 사건번호(형제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추석 전까지 조 후보자의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도 청문회 전 이례적 압수수색에 당황스럽다면서도 사퇴의사는 내비치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자진사퇴가 정권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이 검찰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난 2017년부터 국정농단 등 정치권력의 부패범죄를 수사한 특별범죄수사본부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며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법무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관련 사건들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로 재배당된 것도 검찰의 수사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번 수사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 1~4부와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방위사업수사부 등 7개 부서 수사관을 모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인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현직에 있었던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와 법무부에 사전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에도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보고를 했다. 이후 박영수 특검으로 수사가 넘어갔다가 기간종료로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사건을 넘겨받았다.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으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법무부 근무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의 특검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고 해도 검찰 수사는 계속 엄격하게 이뤄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검찰로서는 여론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범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검찰이 법무장관 후보자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조 후보자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연 기자/mu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