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법인세와 경직된 노동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 정책이 재정위기를 극복한 유럽 국가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2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갈등 심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도 악화하고 있어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정책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9년 발생한 유로존 재정위기 10년을 맞아 아일랜드와 독일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의 전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일랜드는 외자유치를 기반으로 25%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한 바 있고, 독일은 통일 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유럽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 노동시장의 경직화,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 등의 추이는 유로존 위기를 잘 극복한 국가들과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라며 “갈수록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돼 올 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로, 한국 법인세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아일랜드의 낮은 노동비용도 해외기업을 유인한 주요 요소로 꼽힌다. 지난 5년간 아일랜드 평균 연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1.6%에 불과하며, 아일랜드의 단위노동비용은 2010년 대비 감소한 75% 수준으로 노동비용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단위노동비용이 8% 증가했다.

독일의 노동시장은 ‘하르츠 개혁’이 뒷받침돼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독일은 2003년부터 2년간 하르츠 개혁을 시행, 미니잡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허용하며 기업이 경제상황에 맞게 고용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이세진 기자/jin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