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지역에서 최근 5년간 검거된 범죄소년은 총 2만4967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원 폭행사건으로 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소년 검거인원이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폭력의 경우 최근 5년간 꾸준히 그 숫자가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인천에서 검거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은 2만496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매일 13.6명이 검거된 셈이다.

5년간 범죄소년 검거인원 중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로 인한 검거인원은 1만4953명이다. 절도가 7474명으로 가장 많고 폭력은 7248명, 강도 223명 살인 8명으로 조사됐다.

5년간 검거된 범죄소년을 연녕별로 살펴보면, 18세가 63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7세 5428명, 16세 5346명, 15세 4694명, 14세 3133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 동안 검거된 범죄소년이 총 37만4482명이다. 이는 연평균 7만4896명이 검거됐으며 최근 5년간 매일 200명 이상의 검거된 셈이다.

지난 2014년 이후 범죄소년 검거인원 중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로 인한 검거인원은 21만7004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절도가 11만18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잦은 논란이 되는 폭력은 10만3385명, 살인 96명, 강도 1636명이다.

주목할 점은 해당 연령대의 전체 인구 10만명 당 검거인원을 5년 전과 비교할 때 만 19세 이상인 성인의 경우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범죄소년은 미세하지만 증가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연령별로는 6만6259명 중 18세가 1만7496명(26.4%)으로 가장 많았고, 17세 1만5422명(23.3%), 16세 1만3344명(20.1%), 15세 1만1594명(17.5%), 14세 8327명(12.6%) 순으로 나타나면서 연령과 검거인원의 수가 비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재범률은 33.7%로 지난 2014년에 비해 4.1%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은 범죄를 다시 일으키고 있어서 상당한 교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소년에게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지난해 구속률은 1.2% 수준이었다.

지난해 검거된 범죄소년 검거인원 6만6259명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남부가 1만2458명(18.8%)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1193명(16.9%), 부산 5738명(8.7%) 순이었다.

6만6259명 중 3만7876명(57.2%)은 4대 강력범죄였고, 지역별로는 전체 범죄소년 검거인원과 마찬가지로 경기남부(7538명), 서울(6276명), 부산(2945명) 순으로 많았다.

소병훈 의원은 “범죄소년에 의한 범죄양상이 최근 더욱 과격해지고 지나칠 정도로 대범해지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집단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효과적인 선도프로그램 및 위기청소년 발굴을 통해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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