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 개혁을 뒷받침 할 법무검찰개혁위가 두 번째 닻을 올렸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소식을 알리며 형사부 근무 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 등 1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가 맡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2기 법무검찰개혁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판사 출시 이탄희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2주 전 쯤 법무검찰개혁위에 판사 출신 위원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고, 검찰개혁이라는 과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응했다"며 "지붕은 언제라도 기회될 때 고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외에도 법무부의 서기관, 검찰수사관, 주간지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등도 합류했다.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인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된다. 이는 조 장관이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두 차례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주된 안건으로 올라왔던 내용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분야별 개혁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해 안건으로 올려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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