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제공=청와대]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부터 35분 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향해서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업무보고를 결정에 시기와 과련 “통상적으로 업무보고 지시가 언제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드린 바 없지만 여러 잘못된 추측들을 할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이번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언급한 시기는 지난주 금요일(27일)”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이후 검찰개혁안을 실시하라고 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혹시나 받을 우려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바로 시행조치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와 메시지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연 대통령의 이러한 한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인지”라며 되묻고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수사관행의 잘못된 점들을 말한 촛불시민들도 있지만, 그만큼 그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 사이에서 있다라는 것은 두번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