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기류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했다. 검찰이 조만간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 쪽은 치명상을 입게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1일 정 교수의 건강과 언론의 관심 정도 등을 고려해 소환방식을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정 교수 소환과 관련해 언론 관심이 폭증한 점과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졌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소환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교수를 ‘사실상 공개소환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수사에 출구전략이 있는 건 있는 건 아니다. 당장 검찰은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6·구속) 씨의 구속기한인 3일까지 조 씨를 기소해야 한다. 조 씨와 공범관계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교수가 연구실 데스크톱을 외부로 반출하고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자산관리사를 시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만약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현직 장관의 압수수색까지 진행했고, 정 교수가 여러 차례 증거를 빼돌리려고 한 정황이 확인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윤 총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지속되더라도 수사에서부터 공소유지까지 끝까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의 조국 수사를 보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떠올랐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현직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건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장관 본인에 대한 기소 가능성까지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윤 총장은 전 정권의 인사압박을 이겨낸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의 사퇴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 조 장관 일가의 혐의가 확인되면 내년 총선이나 국정운영 장악력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드러나면 윤 총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 관심이 높아진 만큼 어느 쪽이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황을 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내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특수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등 자체 개선안을 윤 총장에게 직접 지시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기관이지만 검찰은 행정부처”라며 “청와대와 검찰을 동격으로 해석해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데 대통령 권한행사 측면에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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