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 특수부를 대폭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 자체 개혁안을 두고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일 검찰의 개혁안 발표에 대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지난달 27일 이례적으로 검찰 개혁을 주문하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개한 청와대는 그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갖고 있으며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을 향한 불만으로 풀이돼,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설까지 불거졌다. 문 대통령의 발언 다음날 대검찰청 앞에서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까지 진행됐고,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1일 전국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며 “외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고 차관급 예우의 상징이었던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를 유지하고, 나머지 2곳은 특수수사 수요를 고려해 법무부와 협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대검 실무 관계자는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거시적인 제도 개선개혁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대검이 마련한 개혁안은 우선적으로 검찰권 행사 방식과 관련해 종전의 수사 관행,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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