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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기록관, 文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정권 시작부터 추진…청와대, 기록원서 보고도 받아"
-"文이 지시하지 않았다?…거짓 혹은 보고체계에 문제"

청와대 전경.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개별 대통령기록관 사업 예산이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사업이 정권 시작부터 추진됐으며, 국가기록원장이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청와대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일을 놓고 문 대통령 본인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말도 했다. 그런 기류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2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국무 회의록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건립 예산 172억원 중 설계·부지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29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시 기록을 보면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16곳 부처 장관 전원이 참석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정부 인사 19명도 배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선 당시 국무회의 때 5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는데, 불과 30억원 정도 예산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했겠느냐고 한다"며 "하지만 국정 과제로 추진된 점,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란 점을 보면 (이 주장은)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 기록관 건립은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한 국정 과제에도 들어있다. 2017년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개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내용 중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이란 분류가 있고, 이 중 첫 번째 과제로 '기록관리 제도 전면개편' 등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이 과제가 추후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대통령 기록물 관리체계 혁신'이란 과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3월26일과 27일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에게 별도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치밀히 준비한 사업인데도 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정부 관계자가 보고를 안하는 등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알면서도 몰랐다고 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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