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지시하지 않았다?…거짓 혹은 보고체계에 문제"
청와대 전경.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개별 대통령기록관 사업 예산이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사업이 정권 시작부터 추진됐으며, 국가기록원장이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청와대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일을 놓고 문 대통령 본인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말도 했다. 그런 기류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
2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국무 회의록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건립 예산 172억원 중 설계·부지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29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시 기록을 보면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16곳 부처 장관 전원이 참석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정부 인사 19명도 배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선 당시 국무회의 때 5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는데, 불과 30억원 정도 예산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했겠느냐고 한다"며 "하지만 국정 과제로 추진된 점,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란 점을 보면 (이 주장은)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 기록관 건립은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한 국정 과제에도 들어있다. 2017년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개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내용 중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이란 분류가 있고, 이 중 첫 번째 과제로 '기록관리 제도 전면개편' 등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이 과제가 추후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대통령 기록물 관리체계 혁신'이란 과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3월26일과 27일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에게 별도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치밀히 준비한 사업인데도 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정부 관계자가 보고를 안하는 등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알면서도 몰랐다고 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