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이들 공공기관의 실적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어, 자칫 미래 정부의 재정 여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재부가 승인해 준 362개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원이 2016년 32만8716명에서 올해 상반기 40만7197명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현 정부 집권 첫 해인 2017년에는 34만6715명으로, 다시 이듬해인 2018년에는 38만3352명으로 매년 2만명 가까이 정원이 늘고 있는 것이다.

[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추석을 앞 둔 10일 오후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한국은행 강남본부 지하금고에서 시중은행에 공급할 추석자금을 옮기고 있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도 마찬가지다. 2015년 1만9373명이던 이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2017년 2만2637명에서 지난해 3만3900명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점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12조5000억원, 2016년에는 15조4000까지 기록했지만, 2017년 7조2000으로 반토막나기 시작해 지난해는 7000억원까지 급감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14년 2조7000억원, 2015년 8조8000억원 등 견실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조원대까지 흑자가 줄어들었고, 지난해는 마이너스 1조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의 실적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리하게 인원정원을 늘리고 있다”며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 신규채용에 대한 경영평가 항목을 대폭 늘이는 방법으로 인력충원에 나서도록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늘어난 공공기관의 인원이, 향후 실적까지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6년 30만812명이던 공공기관 인원은 올해 현재 37만3507명으로 6만5000명 가량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 역시 2014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3조6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심 의원은 지금 같은 ‘묻지마 인력 확대’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기관들이 실적악화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쟁력 강화가 아닌 일자리 제공,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 정부에서 바뀐 공공기관 평가방식에 따르면 경영관리 55점 중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점수가 24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실적은 가장 높은 7점으로 경영전략 및 리더십 4점, 업무효율 5점, 혁신과 소통 5점보다 월등하게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경영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실적개선 보다 정규직 정원 늘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경영평가가 높아야 성과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실적 개선보다 신규인력 충원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다.

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슬림화와 경쟁력 강화 등이 목표였지만 문 정부 들어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당기순이익이 악화되고 있다” 며 “공기업도 글로벌시대에 맞춰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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