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2017년 1~9월 20만대가 훌쩍 넘었던 르노삼성 부산공장의 생산량이 올해 같은 기간 12만대를 간신히 넘겼다. 내년에는 7만대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만들 차가 없어서다.

2017년 한 해에만 26만대를 웃돌았던 르노삼성의 연간 생산량이 추락을 거듭하게 된 배경에는 노사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그 동안 부산공장 생산량의 절반 가량인 연산 10만대를 차지하던 닛산 로그의 위탁생산이 내년 초 끝나며 사측은 올해 초 후속 생산 모델을 따내려 했지만, ‘노사 갈등이 마무리 돼야 한다’는 르노그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한때 공고한 내수 3위였던 한국지엠(GM)도 상황은 비슷하다.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감소에 노사갈등까지 겹치며 판매량은 물론 생산량까지 뚝 떨어졌다. 특히 노조 파업과 추석 연휴가 겹친 지난달에는 1만7491대를 생산하며 2003년 8월(1만5578대)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 노사 갈등의 장기화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 사례다.

▶국가경쟁력은 13위, 노사간협력은 130위…반복되는 갈등에 경쟁력 ‘뚝’=노사 갈등은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 악화시킨다. 세계경제포럼이 전 세계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19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했지만, 노동시장 부문은 51위로 세 계단 내려왔다. 특히 노사간 협력의 경우 지난해 124위에서 올해 130위로 여섯 계단이나 뒷걸음질 친 상태다. 노동 시장의 세부지표가 개선돼야 국가경쟁력이라는 종합 지표도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30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협회(KAMA)에서 열린 ‘자동차 선진국과의 노사 관계 비교 평가’ 포럼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김준규 KAMA 이사는 “우리 나라의 노사간 협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대립적 노사관계, 정규-비정규직 간 차이 등이 노동시장 경쟁력에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 산업 재편의 3대 요인이 기술·시장·노동”이라며 지금같은 노사관계로는 결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임금고용의 경직성을 야기하는 호봉제 ▷노동의 부익부 빈익빈을 만드는 노동조합의 전임자 임금지급 등의 특권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전투적·정치적 노동운동 ▷노동계에 편향된 정치 등을 이른바 ‘5대 노동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해야 생산성도 향상되고 이를 통한 임금 인상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합]

▶대립에서 협력으로…‘맞손’ 잡았더니 경쟁력도 ‘쑥’=실제 주요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한국의 노사 분규는 유난히 잦다. 2000년 이래 현대차는 2007년·2009년·2011년·2019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마다, 기아차는 2010년과 2011년, 단 두 해를 제외한 거의 매년 파업을 벌였다.

물론 일본과 독일, 미국 등도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일본 도요타의 경우 1950년대 다년 간의 노사갈등을 통해 대립이 모두에게 피해라는 사실을 자각, 1962년부터 쭉 무파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 결과, 세계 1~2위의 생산성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일본 내에서도 300만대 이상 꾸준한 생산량을 유지하게 됐다.

독일 폴크스바겐도 2000년대 들어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으로 독일 내 공장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노사 갈등이 연출됐지만, 2001년 7월 일자리 5000개·월수입 5000마르크를 보장하는 이른바 Auto5000 프로젝트에 합의하며 250만대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노사간 협력이 ‘윈-윈’으로 이어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자동차업계 역시 대립적 갈등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국내생산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선 노동 관련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 이사는 “산업특성을 감안한 3~4년 단위의 중장기 임금협약을 통해 생산성 범위 내에서 인금인상 수준을 책정해야 하며, 4~5년이 소요되는 신차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교섭주기도 중장기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혁신을 통한 고용 안정,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인상이 가능하도록 시장 중심 미래중심 노동시스템의 혁신은 물론 노동계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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