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역대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기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주요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제외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도서관은 ‘역대 대법원장 등 법원 주요인사 구술채록 DB 구축 사업’ 인터뷰 대상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뺐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법원장은 9대 김용철, 11대 김덕주, 12대 윤관, 13대 최종영, 14대 이용훈, 15대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이 가운데 건강 등을 이유로 김덕주 전 대법원장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은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구술채록’ 사업에 응할지 여부 자체를 문의하지 않은 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유일하다. 역대 대법원장 구술채록 DB 구축 사업은 2015년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추진됐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본인께서 고사할 수도 있어 구술채록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며 “이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양 전 원장 구술채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9년도 사업은 다음달 끝나고, 내년에도 같은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도 미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법원 측은 “양 전 원장이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양 전 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역사를 기록하는 문제는 별개라는 의견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전직 대법원장에게 지금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묻는 것은 지당한 일이고 양 전 원장이 여기에 포함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설령 응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더라도, 법원에서 예우상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도 “역대 대법원장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업에서 중간에 누군가가 빠져버리면 공백기가 발생한다”며 “잘했건, 잘못했건 그 사람이 하는 생각에 대해서 듣고 기록하는 것은 맞다.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배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법원도서관은 다음달까지 대법원장 구술채록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 법원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통해 공개 시점과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역대 주요 판결과 사법행정에 관한 전직 대법원장들의 회고 내용이 담긴다. 김진원 기자/ji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