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오른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1차 분양가 상한 지역 대상 27개 동을 발표를 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반기 첫날을 맞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는 3가지로 확고하고, 나머지 2년 반 동안에도 일관되게 지켜나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이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설명하면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침체돼 있는게 사실이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등 일부는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정부로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아주 세부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 관해서는 핀셋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 강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하기 위해, 공급정책도 장기 대책 갖고 꾸준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신도시의 30만호 공급과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중심의 소규모 개발 등의 주택 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 “얼마전 발표했던 대도시 광역교통망의 확충 계획이나 또 생활 SOC의 확충 등과 같이 거주 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총체적 결과로서 우리 정부의 임기가 끝났을 때,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그것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노력해왔다는 것을 보여드릴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가격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 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보유할 수 있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다”며 “참 아쉬운 것은 마치 정부와 시장, 그리고 정부와 국민 전체가 게임을 하고 있는것 같은 양상으로 분위기가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이나 증권과 같은 자산시장의 경우에는 당장 수요공급보다는 장기적인 기대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이 정상적인 가격 수준을 벗어났을 때 상당한 불안정성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일부지역에 서 나타나는 과열 조짐을 마치 정부와 시장의 게임, 갈등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전체 일관된 집행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정부가 정책 방침을 정하고 시행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분양권 상한제도 4개월 이상이 걸렸는데 정부가 미리 정책방향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아마 시장에서는 취지를 왜곡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나올 것이고, 기대를 왜곡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구체적 말은 안하겠지만,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소명해야 될 것”이라며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기대에 대해 그 부담을 늘리기 위한, 대출 규제와 세제 문제 등 다양한 정책 아이템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들을 언제 할거냐 하는 그런 식의 말을 하지 않겠다”며 “필요한 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정책을 주저함이 없이 시행할 것이며 그것이 언제 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오히려 부동산시장에서 기대 왜곡하는 게임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지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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