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가 지난 6일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린 ‘세상 모든 가족, 함께 -바다 나들이-’ 행사를 마친 뒤 다문화, 재혼, 다자녀 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가족의 스토리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차별과 편견을 넘어 포용과 공감의 사회적 메시지 확산을 위해 열렸으며 다문화, 재혼, 다자녀 가족 등 다양한 가족 500여명이 초청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자스민법’보다 개선된 이주민·다문화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공약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이중 4개 공약은 이미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보고되는 등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상태다. 오는 12월초에는 ‘다문화 공약 심포지엄(가칭)’을 열고 공약 공식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께 민주당 정책위에는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지원체계 강화 ▷교사·공무원 다문화 교육 의무화 ▷고용허가제 개선 등 4개 공약 초안이 만들어져 보고됐다. 이들 공약은 15개 이주민 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각 지역별로 총 400여명에게 조사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상위 내용을 추린 것이다. 이중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지원체계 강화 방안은 ‘모든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다’란 취지를 걸었다. 이주민 아동의 교육권을 강조한 이자스민법을 보완·개선한 내용인 셈이다.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지원 공약이 현실화하면 미등록 이주아동이 직면한 공교육 진입장벽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소 등 공공기관과 연계해 학령기 아동에게 취학통지서를 발부하고 입학절차를 안내하는 등 국가가 적극적인 교육 독려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교육기관에서 서류미비, 한국어 미숙을 이유로 입학을 거절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강제규정 신설도 공약 초안에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영화 가버나움을 보셨느냐”며 “무등록 이주 아동을 묘사한 내용인데, 이는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무등록 아동들이 학교를 못다니고 있다”며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며 진보진영에서 나설 때가 됐다”고 했다. 영화 가버나움은 주민등록증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동들의 현실을 그린 영화로 실제 난민들이 출연했다.

19대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에서 활동한 이자스민 전 의원(왼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입당식에서 심상정 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이주노동자의 처우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용허가제를 ‘현대판 노예계약제’로 규정하고 ‘이주노동자도 우리의 구성원이다’는 취지의 공약을 걸겠다는 것이다. 출국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게 돼있는 현행 체제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으로 변경하고, 고용계약을 1년 단위로 노동자와 고용주의 협의 하에 재계약할 수 있도록 있는 것이 골자다. 입국은 까다롭게 하더라도 적응은 쉽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해당 공약이 실행되면 퇴직 후 퇴직금 수령 때까지 불안을 느끼는 이주 노동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돼 불합리한 사업장을 보다 빠른시기에 빠져나올 수도 있다. 현행체제에서는 3년동안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없다. 양질의 이주 노동력이 보다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쟁점과 이에 대한 대응 논리도 시나리오별로 갖춰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것이 올바른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근 이주민 관련 화제와 인식이 당내외로 높아진 편이기 때문에 준비 중인 15개 공약 중 4개 공약은 실현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자스민 전 의원은 2만5000명 이주여성을 대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혼 이주민 중 필리핀 여성만을 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약 250만명의 모든 이주민을 대변할 것이고 이주민 문제는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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