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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사할린 동포 구제 헌법재판 대상 아니다”
  • 2019.12.27 15:10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한문형 씨 등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동포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으로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다투기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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