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호동 소제지구 택지개발부지 항공사진. [여수시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는 주민들이 제기한 ‘소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제2심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소제지구 토지소유자 중 일부는 지난 2018년 3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소제지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했지만, 시에서는 소제지구가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택용지로 지정돼 있고, 이미 공영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다.

토지소유자들은 여수시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제1심법원은 ‘청구가 이유없어 모두 기각한다’며 여수시 손을 들어줬고 이번에 2심 결과가 나왔다.

여수시는 소제지구 개발을 위해 지난 2016년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에 착수, 지난해 6월 전라남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올해 6월부터 토지보상을 진행해 지금까지 약 50%의 토지보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는 내년 초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에 택지개발을 완공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소호동 디오션리조트 옆 소제마을 41만8000㎡ 부지에 사업비 1324억 원을 투입해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계획인구는 7985명이며 319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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