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창당준비위원장에 선출된 안철수 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잇따른 당명 불허 결정과 비례대표 전략 공천 불허로 각 정당들은 저마다 총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4일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전날 선관위가 ‘안철수신당’에 이어 ‘국민당’까지 명칭 사용 불허 결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국민당이라는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총선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두 번이나 당명이 퇴짜를 맞으며 안 전 의원의 마음은 급해졌다. 당초 국민당은 오는 3월1일로 예정했던 중앙당 창당대회를 23일로 일주일 앞당겼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같은 날 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정당 등록을 허용했다.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결과 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가 한국당 사무실과 주소가 같거나 논밭에 위치한 외딴 창고였다면서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한선교 당대표가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다만, 선관위는 지난달 13일 ‘비례○○당’이라는 명칭의 경우 유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당명을 미래한국당으로 바꿔 신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전략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지역구 의원만 내고,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을 통해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비례 의석을 10~15석 가까이 가져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6일 선관위의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허 결정 역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당혹스럽게 했다. 선관위는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한 개정 선거법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 등은 비례대표 추천 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요청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당 대표의 비례대표 20% 전략공천권’을 보장하고 있는 당규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 절차와 관련해, 정의당은 만 35세 청년과 장애인을 비례대표 후보로 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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