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 특히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한 추가 조치를 설명하면서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보험·신협·새마을금고·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도 추가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집행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적극적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적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처음 가동한 ‘경제 중대본’ 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단계로 악화되면서 경제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충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위기상황에 직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설됐다. 문 대통령은 주 1회 열리는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신속한 위기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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