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대한민국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청와대 참모진, 국회의원 등 3명 중 1명은 다주택 보유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주택 1채를 제외한 집을 팔라”고 사실상 강요했지만, 본인들은 팔지 않고 있었다. 국민들 사이에서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부처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재직자 750명 중 다주택자는 248명(33.0%)이었다. 청와대 49명 중 16명(32.7%), 20대 국회의원 287명 중 100명(34.8%)도 역시 다주택자로 분류됐다. 이는 상가 등을 제외하고 공직자 자신과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집계한 결과다.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 가운데 2주택자는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었다.

국무위원 19명 중 8명도 다주택자로 이름을 올라와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각 3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각 2채) 등이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49명(외교부 소속 비서관 3명 포함) 중 16명도 2채 이상의 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와대 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해달라”고 권고한 ‘청와대 2인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실장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 동시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마을 아파트(45.72㎡)를 1년새 1억2900만원이 오른 5억9000만원에 신고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청와대 권고는 ‘수도권 내에 2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1채를 매각하는 것’이었다”며 “(청주에 1채를 보유한) 노 실장은 다주택자 처분 권고대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도 역시 다주택자가 많았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날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국회의원 287명 중 다주택자는 100명에 달했다. 특히 서울 강남·송파·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71명이나 됐다. 정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 의원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29명, 민생당 9명, 무소속 5명, 미래한국당 3명, 정의당 1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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