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전 판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 용인정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4·15 총선 결과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이 얽힌 법조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폭로자였던 이탄희 변호사는 당선되면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27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가운데, 경기 용인정에서는 이탄희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한다. 판사 시절 요직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대법원의 판사 사찰 정황을 폭로하고 사직하며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이 변호사는 국회에 입성하면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한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헌법상 법관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발의가 가능하고, 과반으로 의결할 수 있다.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대통령 탄핵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하지만 진상규명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된 판사들 상당수가 퇴직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핵심 인물들도 이미 법원을 떠났기 때문에 탄핵소추에 의한 파면은 불가능하다.

서울 동작을에서도 사법농단 사건이 총선 이슈가 되고 있다. 현역인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등록을 마쳤다. 전직 판사 출신 인사의 맞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이수진 후보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왜곡하려 한 대법원의 시도를 폭로했다는 경력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법원 진상조사 결과나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적이 없고, 오히려 법원행정처와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선 판사들의 동향파악에 나섰던 기록이 남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송파갑에서는 미래통합당의 김웅 후보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들고 나왔다.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한 부장검사 출신으로, 최근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며 검찰을 떠났다. 법안은 이미 통과됐지만, 향후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대검 미래기획단장 재직 시절 수사권 조정 문제를 연구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대전 중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경찰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으며 검찰과 대립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황 후보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상태다. 김웅 후보자와 황운하 후보자가 모두 당선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척점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황 후보자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당선시 임기를 채울 수 있느냐는 재판 결과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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