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수사에 ‘보조금 환수 가능성’ 까지…‘진퇴양난’ 정의연
여성가족부 “필요하다면 보조금 환수도 할수있어”
檢, 정의연 관계자 2일 만에 재소환…8시간 조사
정의연 “그간 보조금 사업은 투명하게 집행·관리”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실 입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부조와 함께 “우리가 강요에 못 이겨 했던 그 일을 역사에 남겨 둬야 한다”는 할머니의 생전 발언이 새겨진 동판이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후원금 회계 공시 누락과 안성 쉼터 매입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국고 보조금 내역 검토·환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 역시 정의연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향후 정의연의 추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는 정의연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회계 내역을 검토 중에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정의연과 관련한 회계 내용을 보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내용을 보고 필요하다면 (보조금)환수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보조금 지급 기관 선정과 관련해 “기관을 선정하거나 배분하는 과정은 공모 등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주무 부처는 사용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다른 용도로 전환 사용을 확인하면 이미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의연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여가부의 회계 내역 검토와 검찰의 수사에서 이러한 점이 발견되면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집행된 금액을 제외한 교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의연은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용도로 여가부로부터 5억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지난해엔 같은 명목으로 4억3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지난해 지출 예산에는 ▷건강치료비·맞춤형 지원사업 3억1548만원 ▷기본급·수당 7804만원 ▷사회보험부담금·퇴직적립금 1363만원 ▷국내여비·교통비·식비 1218만원 등이 포함됐다.

검찰 역시 정의연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의연의 향후 추이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정의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지난 28일 오전 10시께 정의연 회계 담당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 26일 4시간가량에 걸친 1차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만에 A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1차 조사에서는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활동 내역, 회계 관리 방식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 차원의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달 20~21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정대협 사무실 주소지), 평화의 우리집 등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후 복수의 시민단체는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 등과 관련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찰이 접수한 고발 사건은 10여 건이 넘는다.

이와 관련 정의연은 지난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그동안 수행한 국고보조금 사업은 성실하고 투명하게 집행·관리됐다”며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공모 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하며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까지 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고 증빙검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공시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산과 공시를 점검하고 있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저희의 노력과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의연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제기되는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