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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잘못된 정보가 국민 불안하게 한다”
인천공항 사태 등 정부 소통 부족 지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및 주식양도세 부과 방침과 관련, 세간의 강한 반발 여론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의도와 다른 해석이 퍼지며 당과 대통령 지지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 대표는 26일 ‘소액투자 거래세’와 관련해 “새로운 증세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천만의 말”이라며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18년에 처음 (거래세를) 내리고, 또 단계적으로 내려가고 있으며 잘못된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전체 세수는 ‘제로섬’이 된다”라며 “세수를 추가 하려는 게 아님에도 잘못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증세가 아님을 강조했다. 정부가 주식투자 이익에 대해 최고 20%의 세금을 신규 부과하는 측면만 부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소위 ‘인공국 논란’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어지고 사소한 일로, 사소하진 않지만 이런 일로 국민 혼란을 빠뜨리는 일을 더이상 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 같은 논란의 이유로는 정보 소통의 문제를 꼽았다. 이 대표는 “요즘 보면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와 관련, 긍정 평가자는 52%, 부정 평가자는 39%로 전주 대비 각각 3%포인트 감소와 4%포인트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2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한주만에 10%포인트 이상 올라갔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부정 평가 이유 변화는 최근의 논란과 관심 사안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며 “지난주 크게 늘었던 대북 관련 언급이 줄어든 반면, 부동산 정책 지적이 늘고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새로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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