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모빌리티 타다의 상징 카니발 승합차가 택시로 돌아온다. 정치권의 집요한 공세로 날개도 펴지 못한 채 문 닫아야 했던 승차 공유 벤처들의 차량이 부활한 것이다. 정치인들의 표 계산도 소비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에 대한 요구를 이기지 못한 셈이다.

진보 자칭 여당의 일방독주로 시작된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경제 현장의 눈은 불안감이 가득하다. 정치적으로는 미래를 향하는 진보라지만 경제 쪽으로는 과거를 고집하는 보수, 수구적인 법안을 잔뜩 입법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모바일 쇼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는 유통 업계가 대표적이다. 택배와 모바일을 결합한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을 넘어섰을 정도로 경쟁 구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지만, 특정 요일 강제 휴업을 제한하는 기존 마트 규제는 오히려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예고됐다. 심지어 명패만 남은 재래시장이 근처에 단 한 개라도 있다면, 대형 마트는 입점조차 못하는 새 법도 준비 중이다.

달라진 현실에 대한 고민 대신, 영세 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과 표 계산만이 앞선 결과다. 20년 전 마을버스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백화점의 셔틀버스를 금지시킨 결과, 자가용 쇼핑족만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오류를 되풀이하는 모양새다.

3차 추경 심사 현장에서도 이런 오류는 계속되고 있다. 여당 단독 심사가 이뤄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올린 20억원의 예산이 싹둑 잘려 나갔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필요성이 부각된 비대면 의료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5000곳에 화상진료 장비를 구매토록 지원하기 위한 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동네 병원 가기조차 부담스러운 만성 질환 환자 등의 편의 대신 단기 알바 일자리를 정치인들이 택한 결과다.

첨단 수학, 공학과 IT 기술이 접목되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십, 수백억달러의 연봉으로 수학자들을 스카우트하고, AI로 매매를 하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우리 금융사들은 금산분리 규제라는 20년 전 족쇄에 여전히 발목 잡혀 있다. 아시아 금융 허브 홍콩의 자리를 대신하지는 못해도,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겠다는 정부의 미약한 시도도 여전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현실이다.

무인매장까지 등장하는 현실이지만 통신사와 소비자에게 획일적인 판매 가격만을 강요하는 단말기유통법, 자신들의 자녀는 조기 해외유학까지 불사하면서도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외면하는 70년대식 평준화 교육 정책, 거래를 금지하면 가격이 오를 일도 없다는 식의 수도권 부동산 정책 등도 마찬가지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 하나가 ‘라떼는 말이야’다. 소위 기성세대가 “나 때는 말이야”하며 21세기 변화 속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의 고집을 강요하는 세태를 풍자한 신조어다. 새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따라가진 못할망정, 과거 자신들의 경험과 시각만이 맞는다고 고집하는 ‘꼰대’를 비꼬는 말이 왜 유행하고 있는지, 책임 정치인들은 되새겨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