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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선호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전 국민 지급’보단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지난 4일 하룻동안 코로나19 제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 224명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112명(65.1%)이 ‘취약계층 우선’ 지급 방식을 지지했다고 8일 밝혔다.

‘전 국민 지원’이 낫다는 의견은 60명(34.9%)으로 낮았다. 지난 8월 1차 조사에선 ‘취약계층 우선’과 ‘전 국민 지원’이 각각 48.9%, 50.0%로 팽팽했었다. 종전 입장을 바꿔 당정청의 선별지원 추진에 동조한 자치단체장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 시 고려해야 할 대상자로는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영세사업자(66.7%, 복수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운영중단 시설(65.8%), 저소득층(40.0%), 예술인이나 특수고용직 등 기타(7.3%) 순이었다.

저소득층 대상 선정 기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40.0%)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서울시가 채택한 100% 이하는 22.0%, 140% 이하도 10.7%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추석 이전 지급’이 72.7%로 가장 많았다. 추석 이후 1개월 이내 가 18.0%, 연말 이전 9.3% 등이었다. 앞서 8월 1차 조사에선 추석 전 지급 의견은 49.4%로 이 보단 낮았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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