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 재판에 정경심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의미한 답변이 나오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교수는 아들 조모 씨와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다. 정 교수 모자가 함께 법정에 서면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시민들이 전날부터 대기줄이 길게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먼저 증언대에 선 정 교수는 검사 신문에 앞서 “재판부에 드릴 말씀이 있다”며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하니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본인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답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다.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예 검사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검찰은 “증언 거부는 형소법 권리 중 하나이고, 그 자체를 탓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증인이 신문 사항 전체에 대해 답변 거부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신문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이후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아 핵심 당사자로서 신문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판사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언을 일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일단 증인신문을 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2017년 하반기 아들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연세대와 고려대에만 최 전 의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급한 인턴 증명서를 제출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아들이 원서를 낼 때 최 의원 사무실 명의로 발급한 인턴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을 알고 직접 경력사항에 첨부해 제출한 사실도 조 전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했다. 입시 요강에 따르면 아들은 이미 원서 제출을 마쳤기 때문에 제출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었는데, 정 교수는 내용을 고쳐 인턴 증명서를 첨부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정 교수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정 교수가 2017년 10월 최 의원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공개했다. 정 교수가 이메일로 최 의원의 법률사무소인 ‘청맥’ 인턴확인서 발급을 요청했고, 다음날 ‘최 변호사님 서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예 형수님, 이 서류가 O(조국 전 장관 아들 이름)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당시 법률사무소 청맥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데, 실제 어떤 활동을 했느냐고 물었지만 역시 답하지 않았다.

정 교수의 아들 조모 씨 역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교수와 달리 기소되지 않았지만, 조 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기는 했지만 이후 검찰이 저에 대해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군입대 연기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려 한 정황을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을 로스쿨에 진학시키려 했고, 군 문제가 해결이 안돼 대학원 진학으로 일단 입대를 늦출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에게 ‘대학원 진학 외에도 지리학과나 서양학과에 편입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거나, 정 교수가 ‘군입대 연기를 위해 진학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대학원 진학 배경을 물었지만 역시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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