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23일 공개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451억원(10.99%) 증가한 455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에 언론사에 지출하는 계도지 예산이 또다시 편성됐는지 시의원들이 꼼꼼이 챙겨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희 정부의 망령ㅇ로 만들어진 계도지에 관한 불공정한 예산을 지난해 속초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김철수 속초시장도 본사 기자와 만나 부정적의 의견을 표출했다. 경기도내 31개 시 군 상당수도 계도지를 없앴다. 동별 주민숙원 사업예산보다 지방지 종이신문 구독예산이 더 많은 건 넌센스다.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없으면 지자체장의 권위는 무너진다. 반대로 공정한 예산집행은 지자체장의 위상이 된다.

속초시의 2021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3,713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3439억원 대비 274억원(7.97%) 증가, 특별회계 843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666억원 대비 177억원(26.58%)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1060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836억원 대비 224억원(26.79%), 조정교부금 156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143억원 대비 13억원(9.09%), 국·도비보조금 1708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1532억원 대비 176억원(11.49%) 등이 각각 증가하였다.

세입증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에 따른 투자 증가,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재산세 등 자체세입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세외수입 증가,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 편성 기조에 따른 조정교부금 확정금액 편성,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복지분야는 1500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1365억원 대비 9.89% 증가했다. 환경 740억원, 문화 및 관광 276억원, 농림해양수산 236억원, 교통 및 물류 228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9억원 등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으로 기초연금 376억원, 생계급여 133억원, 영유아보육료 69억원, 아동수당급여 43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86억원,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사업 37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9억원, 중도문 체육시설 조성 33억원, 장사항 어촌뉴딜 30억원, 설악동 재건사업 25억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18억원, 수소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보급 91억원, 쌍천 상습가뭄지구 정비사업 135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85억원, 설악로외 2 차집관로 정비 53억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 22억원 등을 편성했다.

항구적 물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사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예방,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언택트 콘텐츠 개발,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도입, 노인의료복지시설 비접촉면회 기기구입 지원,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공동체·지역방역·지역맞춤형·청년·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사업, 주요관광지 환경정비 및 관광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속초시의 2021년도 본예산은 내달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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