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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의료 공백 ‘발등의 불’, 의사 국가고시 이젠 매듭 풀어야

20일(0시 기준)까지 닷새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했다. 확진자는 4만명을 넘어선 지 열흘 만에 5만명대로 올라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215명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지난 주말 경기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집단격리 중 숨진 확진자가 6명 이상 나왔다. 최근 1주일간 100여명을 넘어선 사망자는 총 698명으로, 곧 700명대에 진입한다.

반면 당장 입원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전국을 통틀어 38개뿐이다. 수도권의 남은 병상은 경기 2개와 인천 1개 등 3개로, 서울은 코로나 유행 이후 처음으로 중환자 병상이 바닥났다. 정부는 부랴부랴 국립대병원 17곳과 민간 상급종합병원 42곳에 허가 병상의 1% 이상을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병상이 없어 환자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로선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암·심혈관·뇌질환 등 일반 중환자들이 엉뚱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민간 병원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도 보상해야 함은 물론이다.

병상 못지않게 화급한 과제는 의료진 태부족이다. 정부가 어렵게 병상을 확보한 공공병원들도 의료진이 없어 놀리는 판이다. 특히 임시선별진료소 방문객들이 폭증하면서 의료진은 지금 탈진 상태다. 막사 같은 진료소에서 영하 1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맹추위에 노출된 채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 정부는 군 의료인력과 육군 특전사 간부까지 동원해 대응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런 와중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와 관련해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두 차례 재접수 기회에도 국시를 거부하며 결국 3172명 중 14%에 해당하는 436명만 실기시험을 봤다.

정부는 방역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거리두기 3단계 돌입을 ‘경제에 치명타’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 영국과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가 접종에 들어간 백신도 ‘선 안전-후 접종’을 내세우며 뒤로 미뤄뒀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기댈 곳은 의료진밖에 없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이란 명분 아래 2700여명의 전공의를 걷어찰 정도로 지금의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한 명의 의료진이 아쉬운 상황이니 만큼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 여론도 동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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