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윤호·유오상 기자] ‘국민통합’이냐, 또다른 국론 분열이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찬반 논쟁이 뜨겁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완료되면서 정치권의 논란은 확대 일로다. 여당은 “당사자 반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조건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크게 갈렸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면과 관련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당은 당장 이명박·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촛불 정국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자칫 여당 내 지지층 반발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부담이다. 이낙연 대표가 전날(14일) “당은 국민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한 것이 여당의 공식 입장이다. 특별사면이 대통령 고유권한인만큼 신중을 기해야한다. 청와대가 ‘선고 직후 사면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으로 법률적 제약이 없어졌다며 ‘국민통합’을 내세워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사면을 더이상 논하지 말라”며 차단에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사면론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크게 엇갈린다. ‘국민 통합’에 있어서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7%, 반대는 48.0%로 나타났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게 팽팽했지만, 또 다른 여론 조사 결과는 사면에 관한 부정 여론이 우세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 YTN ‘더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상대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통합 기여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6.1%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보였고, 긍정 평가는 38.8%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사면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도 달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사면론으로 분열이 야기됐다고 보기도 하지만, 사면을 하지 않을 경우 분열이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게 문제”라며 “사면 프레임이 커지면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문 대통령의 문제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면을 시행하는 게 분열을 최소화해 국민통합에 다가갈 수 있고, 현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3·1절 특사로 신속하게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통합은 선거에서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보궐선거는 원래 참여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결국 핵심 지지층과 조직의 대결이 되기 때문에 선거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권의 지지율은 당장 역풍을 맞고 있지만 사면이 구체화 되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강경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제의-대통령 수락’으로 간다면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며 “당장의 역풍은 어차피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도 “사면이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선 직전이 가장 좋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지금 한다고 해서 여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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