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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민주당의 임성근 판사 탄핵추진, 삼권분립 기본 망각”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2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삼권분립의 기본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판사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인다. 임성근 판사는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되어 있는데, 실효성도 없는 ‘법관탄핵’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판사의 독립성과 양심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곳이 사법부”라며 “문재인 정권 들어 법관의 독립성을 흔들려는 정치적 외압은 계속되고, 법관을 대놓고 위협하고 공격하는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기본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국의 판사들에게 ‘우리 건들면 다친다’는 경고장을 보내고 싶을 뿐”이라며 “검찰 죽이기로도 막지 못한 역사적 심판 앞에 이 정권은 다급하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이어 법관 찍어내기로 가는 이 정권이 결국 저지르고 말 일은 ‘국민 찍어내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으나 재판부가 판결에서 여러 차례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4일 처리가 예상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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