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중인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다”며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재난지원’ 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며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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