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유오상 기자]결국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 넘어갔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대상·시기·방식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장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만큼 당정 뿐 아니라 야당과의 협의를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정 합의와 문 대통령의 결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날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선별+보편 지급’을 언급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편 지급’에 대해 즉각 반대 뜻을 피력한 것이다. 여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몇 시간만에 경제 수장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결국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청와대가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4차 지원금 지급에 대해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추가 지원책’을 언급하며 4차 지원금 논의에 물꼬를 텄지만, 구체적인 방법 등은 당정 논의를 지켜봐야한다는 것이다. 당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중론을 주장하는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청와대나 문 대통령의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여권의 대체적인 견해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KBS 라디오 ‘김강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낙연 대표의 주장과 홍남기 부총리 주장은 그동안 당사자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견들이 늘 있어왔다”면서 “의견이 보장되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제 이견들 조정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것이고 야당의 생각이 무엇인지 등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급 규모가 문제다. 일단은 2차나 3차 때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4차 지원금 관련 추경 규모가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편 지급이었던 1차(14조3000억원)와 선별 지급이었던 3차(9조3000억원)를 합쳐도 23조원이 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당정 간 인식차가 크다. 이 대표는 전날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며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얼마 전 최근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며 “이는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했다. 실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과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은 악화했다. 지난해 4차 추경을 거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3.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는 50%를 넘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 반도체)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3~4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이마저도 당정 간 이견이 커 불투명하다. 당은 당장 이달 추경 편성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홍 부총리는 “추경 편성 논의는 3월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은 (추경안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여러차례 당정청 회의를 통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대표의 어제 연설도 논의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당이 방향 정했으면 실무적 방안 마련은 기재부에서 같이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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