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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주호영 “문재인 정부 ‘부동산’ 철학 잘못…시장경제 무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시장작동 원리 무시”
“재산권 등 침해…유례없는 규제 감옥에 가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부동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거 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를 무시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했다”며 “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솟을 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다”며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감을 낳고 있다”며 “청년들은 지금 너나없이 빚을 내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 주택 패닉 바잉(Panic Buying)에 나서거나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영끌 빚투’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두렵기만 한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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