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각종 부동산 세금이 ‘선진국 그룹’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지난 2018년에 매긴 부동산 보유·자산거래·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 이상인 값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지역자원시설·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4.48%)과 프랑스(4.43%)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4위는 미국(3.97%)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와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이 14위(2.27%)였다. 일본은 2.59%로 11위를 기록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내 GDP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보다 낮았다. 그러나 2019년 0.92%, 2020년 1.20%로 매년 껑충 뛰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제를 강화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강조했다. 유경준 의원은 이에 “문 정부 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린 결과 한국은 더는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통계청장 출신의 유 의원은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처럼 부동산 자산 격차를 나타내는 ‘부동산 지니 계수’도 자체 계산했다.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참고했다.

2017년 0.491이던 부동산 지니계수는 2018년 0.5, 2019년 0.507, 2020년 0.513으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종부세가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