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인권문제를 고리로 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 밀착행보를 보이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2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장관과 회담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인권문제를 고리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정세에도 불똥이 튀는 형국이다. 미국이 대중 인권 압박 전선에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등을 끌어들이자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 밀착행보에 나섰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뜩이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인권 변수까지 더해지며 한층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은 22일(현지시간) EU와 영국, 캐나다 등과 함께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을 포함한 소수민족 인권 탄압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했다. 쿼드(Quad) 정상회담 개최와 국무·국방장관의 한일 순방에 이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장관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로 떠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회의 기간 보다 직설적인 대중 압박메시지를 내올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의 브뤼셀 방문과 관련 “나토는 우리의 공동 안보이익과 민주주의, 규범에 기초한 국제적 질서에 중국이 제기하는 위험에 대응하고자 협력한다”고 밝혔다.

중국도 행동으로 맞섰다. 중국은 자국의 주권과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에 대해 입국금지 등 보복 제재를 가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 관계 다지기에도 나섰다.

먼저 시진핑 국가주석은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교환한 구두친서에서 현재 국제정세와 지역정세가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면서 북중관계를 견고히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적대세력’들의 전방위적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 북중이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자고 호응했다.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장관은 같은 날 미국을 향해 “일방적인 괴롭힘과 타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멈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미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 국무부는 발간을 앞둔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대북전단금지법과 일부 탈북민 단체 설립 취소 등의 내용을 기술했는데 곤혹스러운 대목일 수밖에 없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논란도 부담이다.

미국 내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2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동맹을 위한 제언’ 보고서는 한미동맹이 미국의 전략과 아시아 외교정책에서 여전히 핵심이라면서도 현재 한미동맹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완벽한 잠재성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대중관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동맹인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한국이 중국의 편을 들고있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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