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오세훈-홍남기 주택공급 파열음 경계해야

야당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복귀하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놓고 벌써 파열음이 들리는 듯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민간과 시장을 강조해온 오세훈 시장 취임 첫날 정부가 공공 주도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그러나 확연히 돌아선 민심이 4·7보궐선거로 확인된 만큼 오 시장이 물러설 가능성은 없다. 오 시장은 “(공약대로) 1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정말 확 풀 수 있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의지’라고 답했다. 1주일 안에 규제를 다 풀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오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의지는 굳건하지만 현실은 역부족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각종 인허가권을 쥔 시장이 사업 속도를 높여준다고 해도 재건축의 시작인 안전진단부터, 사업성을 좌우하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중앙정부 관리하에 있거나 법 개정 사안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용적률 상향도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거나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변경해야 한다. 이 모든 난관을 통과한다 해도 규제 완화가 불러올 단기 집값 폭등에 대한 반발을 감내할 맷집이 있어야 한다. 전임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용산 통개발을 발표했다가 집값이 치솟자 황급히 거둬들였다.

반면 정부로서는 2·4대책(서울 도심 32만호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의 인허가권자가 서울시장이어서다. 정비계획 수립 이후 사업계획 수립과 통합 심의 과정에도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하게 된다. 사실상 서울시가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2·4대책은 굴러갈 수 없다. 그러나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해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오 시장이 굳이 정부의 2·4대책에 협조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양측은 ‘전략적 제휴’라도 해 서로 원하는 것을 얻는 실리를 택할 필요가 있다. 사업성 문제로 장기 표류하고 있는 재개발지구는 공공 주도로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 주택 공급 효과가 원활하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대치동 은마·잠실주공 등 조합 스스로 경쟁력을 가진 재건축사업은 민간 주도로 도심 주택 공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정부가 협력하는 것이다. 민간 주도라도 공공이 할 때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공공 몫의 지분을 가져온다면 “업자 배만 불린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모두 원활한 주택 공급에 쓰일 유용한 도구여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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