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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기업 한몸행보, 국회도 동참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기업 CEO들까지 초청해 주재한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장관회의에 CEO를 참석시키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국무회의’라고 지칭할 정도로 한껏 의미부여를 할 만하다. 회의가 열린 세종실이 원래 국무회의를 하는 곳인 것도 사실이다. 실속도 보인다. 그냥 배석시킨 게 아니다. 할 말을 하도록 했다. 실제로 CEO들은 관련 산업의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오늘 나온 건의사항을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시간이 필요하거나 이른 시일에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도 반드시 피드백을 하며 부처와 업계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까지 했다.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달라”고 하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당부하는 정도는 당연한 주문이다. 기업과 정부가 서로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나가자는 자리 아닌가. 결론도 무난하다.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한몸처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려 보람된다”고 했고 기업인들은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으면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정도면 대통령이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한 셈이다. 기업 지원 행보로는 충분하다. 이제부터 그가 할 일은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점검뿐이다. 직접 할 일도 아니다. 참모들을 통해 보고받으면 된다. 결국 후속은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의 몫이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 또 하나의 보여주기식 행사,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기업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수없이 얘기해온 규제개혁의 성과가 눈에 보여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기업 한몸 행보’의 마지막 남은 모자이크가 있다. 바로 국회다. 친노조 반기업 과잉입법으로 재계를 가장 힘들게 만든 곳이 국회다.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게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길이며, 민간일자리를 창출하는 최선의 경제 정책임을 국회도 인식해야 한다. 4·7 재보선 참패가 경제를 멀리하고 이념정치에만 몰두해온 거대 여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임을 안다면 더욱 그렇다.

국회는 모든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규제3법·노조3법·징벌적손해배상제의 보완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거대 여당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다면 대통령의 ‘기업 우선’ 행보는 빛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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