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극구 부인하지만 11월 집단면역에 대한 희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백신 접종 속도는 굼벵이처럼 느리고 백신 확보계획은 틀어지고 있다. 국제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16일 기준 인구 대비 최소 1회 접종률을 보면 한국은 2.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7개국 가운데 35번째로 최하위권이다. 이런 속도라면 집단면역에 6년4개월이 걸린다는 지적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가짜 뉴스’라며 펄쩍 뛰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보했다던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도 하반기로 밀리면서 상반기 1200만명 접종 목표도달이 난망하다.

백신 무능에 대한 야권의 질타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미국과 백신스와프를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등 안전성 높은 백신을 긴급히 지원받고 나중에 우리 바이오·제약업체들이 미국 기술로 백신을 생산해 갚는다는 개념이다. 이게 성사만 된다면 더 좋을 수 없다. 화이자나 모더나가 개발한 mRNA 백신은 모두 특허기술이어서 미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지금으로선 답이 없다. 코로나 백신을 독감처럼 수년간 해마다 접종해야 한다면 이번에 자체 생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 백신스와프가 mRNA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 내지는 기술이전 수준으로 가려면 미국을 움직일 유인이 필요하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이 목마른 반도체를 지렛대로 삼아 빅딜을 벌이는 것이다. 중국 견제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삼성전자에 미국 내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조원 규모의 미국 반도체 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때맞춰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삼성전자의 투자는 문 대통령이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 미국에 대규모 배터리공장을 세울 예정인 SK와 LG 사례도 활용한 만하다.

2009년 말 이명박 정부는 비자금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이 일시 정지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을 단독 사면해 열세였던 유치전의 판을 뒤집고 평창동계올림픽을 따냈다. 정치권에서 ‘이재용 백신 특사’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때 이 부회장을 임시 석방해 문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 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전 지구적 재난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조계종 등 종교계에서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나왔다. 정부의 전향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