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1일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지가 몰려 있는 압구정동 목동 등 4곳을 이달 27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들썩이는 재건축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규제 강화 차원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 아파트 입주자를 미리 뽑는 것으로, 과열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제도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사전 청약 외에도 4월 말 신규 공공택지 추가 발표 등 2·4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를 반시장적 규제로 공격한 오세훈 서울 시장이 모순된 정책을 펼쳤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오히려 가장 확실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그널로 봐야 한다. ‘규제 완화=집값 자극’이라는 집중포화를 피하면서 해당 지역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LH 사태로 공공개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했지만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같은 날 공표한 셈이다.

양측은 그러나 주택공급을 실행하는 방법론에서 여전히 시각차가 크다. 오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 모처럼 마련한 청와대 오찬에서 50년 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예로 들며 “시설이 낡아 살기 어려울 정도인데 주변 집값을 자극한다는 우려로 재건축을 막고 있다”며 “안전진단 배점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인 것은 사실상 원천봉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차치하고 재건축의 시작인 안전진단부터 국토부가 막고 있어 공급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국토부는 생활환경이 불편하더라도 집값 안정을 위해 감수하라고 할 일이 아니라 설비 노후도 비중을 현실화하는 등 ‘녹물 수도관’에 지친 입주민의 고통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반면 국토부로서도 2·4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의 인허가권를 이들이 쥐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자체장이 공동으로 ”공시가격 산정 결정권을 넘겨달라고 주장한 것처럼 이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주택정책의 현장 수용성이 떨어진다. 청와대는 서울·부산시장과의 회동을 ‘협치의 자리’라고 했다. 그렇다면 국민적 관심사인 주택공급부터 협치를 실행해보라. 부동산 정책의 대타협을 모색하는 여야 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더욱 좋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