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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가상화폐 대응기구 만든다… 소득세 철회하나
20·30 불만 여론 높아

[사진=23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대응기구를 당내 별도로 설치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별도 주체를 만들어서 가상화폐 문제에 대응하기로 비대위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이르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기구 마련 움직임은 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대한 20·30세대의 원성과 반발이 4·7 재보선 참패 수습과 내년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는) 청년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잘못된 길'이며, 어른들이 이를 알려줘야 한다"라고 말했다가 가상자산 투자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은 위원장이 사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과 사흘만에 10만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역풍이 불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소득에 과세를 유예해주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통과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상화폐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붙게 되는데, 과세 시점을 미루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이 먼저인 만큼 구체적 대책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로 볼 것인지 투기 수단으로 볼 것인지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문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면서도 "투자 과열에 따른 불법 행위와 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것에는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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