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과 최근 문제가 된 우리 군의 부실 급식을 비판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징벌적 수단’이라며 “이번 4·7 보궐선거의 민심을 진심으로 수용한다면 잘못된 조세정책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사회를 위한 기여가 아니라 죄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벌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세금을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인위적인 분노의 대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였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 비추어 과세 기준을 높여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도 “1주택자 부담은 최대한 경감시켜 드리는 것이 당연한 방향”이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0%가 넘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를 과세하면 세금 내고 나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또,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문 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잘못을 바로잡고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라. 그래야 여당의 대선후보가 백지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병사 부실 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대명천지에 햄버거 빵이 모자라 반으로 갈라 쓰는 부끄럽고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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