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모형[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2030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과열양상을 띄면서 시장 혼란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 당국과 여야도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간 양상이다.

▶가상자산 ‘정의’부터 난제=정치권이 거래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우선 가상자산을 가치를 지닌 자산 또는 화폐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금융당국은 물론 한국은행도 중앙은행이 아닌 사적기관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코인의 개념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했지만, 내재가치는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단 화폐로서의 지위에 무게를 실고 ‘암호화폐TF’를 꾸렸다.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반론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코인의 자산가치를 인정하고 투자자보호와 과세 등 제도를 손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고 투기성이 강해 투명성·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성의 잣대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논란=2030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기획재정부는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 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 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관련 제도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마련한 후 세금을 징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주식은 내후년부터 5000만원 공제)이다. 과세 시에는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하지만, 주식과 달리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기업 성장 및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식 투자와 투기성이 강한 가상자산 투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2030 세대를 중심으로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데에는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코인 특성상 사기와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사설 거래소에 대한 해킹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하는 정부의 강경대응책에 대해 여론은 물론 국회도 반발하면서, 향후 단계적·순차적 규제를 통한 투자자보호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 위원장은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에 대한 투자자를 정부가 보호할 수 없으며, 9월까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오영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거래소 폐쇄 같은 경고 메시지로 투자자 불안을 가중하기 보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재산 은닉, 가격 조작 등 불법 행위 차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지한다는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이를 제도화할지,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30세대 민심 어떻게 달랠까=청년들 사이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 “부동산,일자리에 이어 코인 사다리까지 걷어차려한다”는 반발이 큰 상황이다. 특히 지난 4·7 재보선에서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2030의 위력을 절감하면서, 일부 의원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섣부른 규제보다 청년들 마음 헤아리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은 위원장의)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말은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라며 “애초에 왜 청년들이 주식, 코인 등 금융시장에 뛰어드는지 이해했다면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 당국이 정말 어른인 척 하고 싶으셨다면 훈계할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돈을 벌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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