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활동보고 간담회에 앞서 홍익표-김연명 공동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는 30일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제 등을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정책과제로 선정, 추후 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위가 지난 2월 이낙연 전임 대표 체제에서 신복지 구상을 구체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만큼, 다음달 이 전 대표의 대선행보 재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특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활동보고 간담회를 열고 “소득·주거·돌봄·의료·문화체육·환경·교육·노동 등 8개 영역별로 국민생활기준 도출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득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등 현행 보장제도 확대, 근로빈곤계층 지원 등이,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취약주거공간 개선 등이 선정됐다. 돌봄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제와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의료 분야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지속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생활체육 SOC와 예술인복지 확대 등이, 환경 분야에서는 물·공기 향유권 보장 과 기후변화 대응 등이 꼽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생 학력수준 보장과 고등 및 평생교육 확대 등이, 노동 분야에서는 전국민고용보험의 내실있는 추진과 장시간 노동 해소 등이 선정됐다.

이날 발표는 정책의 1차 설계도를 공개하는 것으로, 특위는 오는 9월까지 최종적인 정책과제를 확정해 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5월 말까지 민간위원안을 확정, 당과 협의를 거쳐 9월 확정될 대선후보에게 보고하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이번 대선이 당 중심 선거로 치러져야 하고, 특정 후보의 캠프 중심으로는 승리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특위의 성과를 계승해 당 대선후보 공약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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