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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기본소득·전국민고용보험 공개토론 시작할 때”
“공직자 이해 충돌법 통과, 한국사회 투명화에 대한 강한 신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30일 "기본소득이 됐든,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됐든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우리의 취약한 복지체계, 혹은 사회적 부조 체계 자체에 대해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된 토론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전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앞으로 공직뿐이겠나. 여러 당사자가 한국 사회를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행동과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논의 시작 후 19·20·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이다.배우자와 직계비존속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이 8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 석도 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영구 배치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는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피해의식이라던가, 그분들에게 약속한 지원 같은 것들은 제가 절차를 다 밟고 취임하게 되면 꼭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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